[현장연결] 이재명 "소상공인에게 매출지원…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대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약 취지와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전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 부채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GDP 대비 10% 이상의 재정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만 가계소득 지원이 1.5%, 1.3% 이 정도에 불과했고 그사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또 피해업종 또 자영업,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매우 적었고 또 지원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좀 지연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지 위기의 근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안은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.<br /><br />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?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첫째는 가장 편하고 무책임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.<br /><br />두 번째는 직접 피해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건 별로 경제효과는 별로 없죠.<br /><br />세 번째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,매출을 올려주는 거.<br /><br />그게 사실은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대 사업인 거죠.<br /><br />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매우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과연 누구의 희생으로 이 성과를 만들어냈냐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생,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터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물론 이게 결국 이것도 정부의 역량이고 능력이고 성과죠.<br /><br />성과인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이번에 또 대응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좀 외면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현금지원도 하고 금융지원도 하되 매출지원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, 소비쿠폰을 지급하면.<br /><br />이런 방식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야당이 그간에 계속 퍼주기니, 부채비율 운운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죠.<br /><br />그래서 정부도 사실 거기서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고 여당 역시도 계속 야당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자신도 사실 계속 야당의 그런 공세나 또는 일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저도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소심하게 한 25조 원 정도라도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 의제를 던졌고 거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물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본인들이 당선되면 하겠다.<br /><br />그 얘기는 사실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혹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도 그거 반대하겠다 그런 취지로도 사실은 들립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지원이 내년에 그분들이 선거에 이긴다면 필요할지 지금 당장 필요할지 또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에 관계없이 필요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주장을 했거나 또는 그런 아주 비인도적인 내심을 품고 그런 50조 원 지원, 100조 원 지원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상황이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, 야당의 입장에서 매우 유동적이기는 한데 저는 야당이 좀 진심으로 국민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한 50조 원, 100조 원 지원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<br /><br />계속 저희는 촉구하겠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할 텐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.<br /><br />제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선거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겨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협조가 어렵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결국 궁극적인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